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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체 범위



산업체위탁교육 산업체 범위 안내

  •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  •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국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
  •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
  • 학원의 설립․운 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
  • 의료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
  •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(사업주 포함)이 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
  • 국가∙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
  • 4대 보험(건강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)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
  •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